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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내에서 소액재판 청구자격 및 절차

포코리안 0 112

 싱가포르 내에서 소액재판 청구자격 및 절차


소액재판이란 민사사건중에 청구금액이 $10,000 이하의 경우에 기타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이 기타 민사사건에 비해 적게 들어 보증금 분쟁등과 같은 문제에 활용됩니다.


>>소액 재판 기본 정의

- 원고 :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

- 피고 : 소송을 제기당하는 입장

- 반소 : 소송중 피고가 원고에 대해 최초 소송에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

- 반소자 : 반소를 제기하는 입장


 소송 자격


소액재판의 소송 최고 청구금액은 $10,000입니다. 단, 1년이내에 일어난 분쟁이어야 하며 고용, 보험 또는 교통사고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택의 임대 계약관련 소송일 경우 2년을 초과하면 소송이 불가능해집니다.


 준비 서류


준비된 서류의 접수는 소액재판소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가능 합니다. 팩스번호 : 6536 4478 / 6435 5994


 방문 제출

팩스 제출 

 개인 서명/법인 도장이 있는 소장 원본

 개인 서명/법인 도장이 있는 소장 원본 

 소장 복사본 3부

 3페이지 이하의 증빙서류 (3페이지 초과시 법원 중재 때 원본과 복사본 제출 

 증빙서류 복사본 1개

 피고/원고가 법인일 경우, 1개월 이내 발행된 피고/원고의 비즈니스 프로필 

  피고/원고가 법인일 경우, 1개월 이내 발행된 피고/원고의 비즈니스 프로필 

  피고/원고가 법인일 경우, 1개월 이내 발행된 피고/원고의 비즈니스 프로필 

 제출자의 ID복사본

 제출자의 ID복사본

 법인을 대신해 제출할 경우에는 레터헤드가 있는 위임장

 법인을 대신해 제출할 경우에는 레터헤드가 있는 위임장


 소장 작성


소장은 컴퓨터 작성후 인쇄하거나 출력뒤 수기 작성 하시면 됩니다. 소액 청구 소송시엔 변호사가 대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출두전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영어가 부족하시면 정식 인가를 받은 통역사에 한해서 대동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비


소액재판소에서 현금으로 또는 NETs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취인을 Registrar, State Courts로 횡선 수표 발행 지급 가능합니다. 팩스로 신청시에는 우편으로 수표를 보낼 수 있는데요 수표는 횡선수표를 발행해야 하고 팩스 제출뒤 7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구 금액 $5,000 이하 

청구 금액 $10,000이하 $5,000 이상 

 Consumer

$10 

$20 

 Non consumer

$50 

$100 


 재판 진행


소장 접수뒤 10~14일 이내로 법원 중재 날짜가 정해집니다. 서기가 원고와 피고를 함께불러 중재를 시작하는데요 만일 중재가 실패한다면 7~10일이내 증거와 주장을 심사하는 법정심리가 진행되고 법정 조정인 또한 원고와 피고가 가능한 합의점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그뒤 마지막으로 조정인이 판결을 내린뒤 소송이 종료되는데요 단기 체류자가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법정 중재와 심리가 소장 접수뒤 24시간 이내 진행됩니다.


 위치 및 운영시간


주소: State Courts Building No 1 Havelock Square Singapore 05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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